KBS News 보험 ‘끼워 팔기’·서류 조작까지…소상공인 울리는 무법천지 ‘정책대출’ [뉴스in뉴스] / KBS 2025.12.26.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보험상품을 끼워 팔거나,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진화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김기자, 먼저 정책자금대출, 낯선 분들도 있으실텐데 어떤 성격의 대출상품인가요?

[기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아니고요.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에게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출액이 3일 만에 소진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최저 2%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이 완판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19개 상품, 대출 총액은 9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단, 요건이 많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미래 사업계획까지 많게는 15가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앵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네요.

신청하는 게 복잡하다 보니 이런 작업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을 판다고요?

[기자]

네.

개인이 이런 서류 다 작성하려면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 도와주겠다는 전문 상담업체도 많은데요.

취재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소진공, 중진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상담업체는 빌딩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직원이 많았는데요.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수수료 대신 보험에 가입해달라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이제 OO생명 소속이거든요. 저희는 금품을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인데요.

7년 완납만 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며 안심시킵니다.

사실상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 정책대출을 미끼로 쓴 셈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워팔기, 이른바 꺾기의 전형인데요.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은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대행 같은 기회 제공도 금품에 해당하는데요.

정책대출 신청 대행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꺾기’도 문제지만, 서류 조작 같은 불법 상담도 많다고요?

[기자]

네, 정책대출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 이런 상담 업체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매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될 지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상담해 주는지 한번 보시죠.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제품을 아무거나 동대문에서 샘플 본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 해외 법인으로 보내요. 그럼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수출 실적 증명서 들고 가면 돈 줘요.”]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 정책대출이 2억 원 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수출 실적 증명서까지 조작해서 만든다니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수수료 챙기려고 과장해서 광고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작된 서류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나요?

[기자]

네, 취재진이 실제로 조작된 서류로 대출 2억 원을 받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사례자는 가짜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요.

연구소가 있으면 기술평가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례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부설 연구소장으로 아무 사람이나 앉혀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사실 불법으로 했던 거 같아요.”]

[앵커]

그런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주고선 보험 가입을 요구하잖아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험 가입시키는 게 이들한테 어떤 이익이 됩니까?

[기자]

보험가입 건당 얼마씩 판매수당을 받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한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담업체들이 주로 가입 유도했던 종신보험의 경우 수당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정책대출 1억 원을 대행하고 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사에서 판매수당 7백만 원 정도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대응이 없습니까?

[기자]

취재진이 만난 대출 상담업체 직원들이나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자 모두 단속이 전무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류 조작이 있었다고 직접 신고한 사례자를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신청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상담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접수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례자 얘기 들어보시죠.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어떤 불법을 나한테 강요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신고하거나 상담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니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러니, 대출 신청자들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책대출 기관 중 한 곳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출은 9만 6천여 건이지만, 신고는 13건뿐입니다.

정책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사권이 없어, 신고 접수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KBS 보도 이후 관련 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보도 직후, 정책자금대출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감원 경찰 등과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TF 공식 발족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불법 보험영업, 서류 조작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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