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백악관 “2천불 배당금 줄 관세수입 충분…입법필요” / KBS 2025.11.14.

[앵커]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습니다만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1인당 2천 달러의 관세 배당금 정책을 띄우고 있는데, 백악관은 관세 수입은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관세 배당금 카드를 검토 중인 백악관.

우선, 지금까지 들어온 관세 수입으로도 1인당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다만, 입법은 필요하다며 법적 쟁점 등이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케빈 헤셋/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 “이것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관세 수입 규모를 보면, 배당금을 충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현금성 정책으로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업무 재개에도 공항과 국립공원 정상화까진 앞으로 몇 주가 걸릴 수 있단 관측입니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매주 2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활동이 위축돼 연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빈 헤셋/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 “승수 효과를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5% 손실이 누적됩니다.”]

여기에 더해 셧다운 여파로 정부와 시장 모두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단 게 문젭니다.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가 대규모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데이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상황.

특히 10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는 반쪽짜리 형태가 될 전망이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다음 달, 일부 정보 공백 상태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박은진 주은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735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