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발목 잡힌 ‘강원특별법’…강원 정치권 책임론 확산 / KBS 2025.11.26.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관심 속에 강원도와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의된 이른바 ‘부산특별법’ 입니다.

투자유치특구, 개발사업 특례 등 부산을 위한 혜택이 80개에 조항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문제는 덩달아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 처리하자는 주장에 논의 자체가 불발 됐습니다.

이견도, 검토사항도 많은 ‘제정’ 안과 묶이다보니, 후순위로 밀린다는 분석입니다.

[한기호/국회의원/강원특별법 공동발의 :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부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뭐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정치권의 연계처리 주장에 제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차 개정안 발의 이후엔 15개월 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상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특별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무관심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 합니다.

뾰족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전북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지만, 찻잔 속 태풍이 될 우려도 큽니다.

[송기헌/국회의원/강원특별법 공동 발의 : “다른 자치도도 부산처럼 나름대로 다 특별법을 만들어오려고 하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여건이 조금 더 제한되고.”]

강원도는 다음 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공산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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