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반값에 팔고 제값에 되사…‘구멍 난’ 국유재산 관리 / KBS 2025.11.14.

[앵커]

최근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국유재산 매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헐값’ 매각 우려가 중단 배경이라고 하는데,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례를 KBS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소유 땅을 반값에 판 뒤 다시 제값이 사들인 겁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왕복 7차선 도로 옆의 너른 땅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주변과 달리 수십 년째 이 상태입니다.

[이종훈/서울시 구로구 : “미관상으로 안 좋습니다. 장례식장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 주민이 많이 반대하고.”]

2014년 한 체납자가 세금 대신 납부한 1,400여 제곱미터.

기획재정부는 캠코를 통해 처분에 나섭니다.

빌려주는 대부 공고 20여 차례에도 신청은 전혀 없었고, 공매 7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한 건설사에 팔렸습니다.

감정가 182억 원, 낙찰가 92억 원, 반값에 팔렸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오랫동안 비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잊어버린 거지. (입지는) 괜찮아요. 거기는 대로변에 있고.”]

올해 6월 LH가 이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기로 합니다.

지상 7층, 97세대 규모.

땅을 산 건설사가 건물까지 지으면, LH가 땅값과 건물값을 함께 지불하는 방식.

LH는 땅값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최초 감정가와 비슷한 수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리하면, 감정가가 100인 땅을 공공기관이 민간에 50 정도에 팔았는데, 1년 만에 다른 공공기관이 100 정도에 되사는 겁니다.

국유재산을 팔려고 애쓴 곳도, 집을 지을 빈 땅을 애써 찾은 곳도, 다 공공기관이었지만, 사전에 정보 교환이 안 된 겁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제값 받고 매각해야 하는 거고, 각 부처하고 공공기관들하고 의사소통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끼리 국유지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캠코는 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LH 등에 알리지 않았고, LH는 민간의 완공 건물을 사들이는 소규모 주택사업 특성상 유휴 국유지를 물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서원철/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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