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박성재·황교안 동시 기각…“군경 폭동 방관” 추경호는? / KBS 2025.11.14.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동시 기각’ 성적표를 받아 든 내란 특검팀은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 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특검 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사에게 ‘민주당 입법 독재’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된 자료 등을 살펴봐도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SNS에 정치인 체포를 요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지난 12일 :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종료를 한 달 앞둔 만큼, 앞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추 전 원내대표가, ‘도움을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체포동의안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군과 경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폭동 현장’을 보고도 방관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 제작:김지혜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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