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민주 “검사파면법” 검찰 압박…국힘 “노만석 사퇴는 꼬리자르기” [9시 뉴스] / KBS 2025.11.13.

정치 검사를 엄벌하겠다고 예고했던 민주당은 검사 파면 입법과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 사퇴는 꼬리자르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명 정치검사’ 단죄를 선언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대장동 사건 기소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사도 탄핵 없이 해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는 꼬리 자르기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방탄을 위한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 취소 원천차단법’도 내놨습니다.

비쟁점 법안 50여 개가 처리된 본회의에서도 ‘항소 포기’ 토론으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뭉개고 2심 재판을 포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고성과 항의가 오갔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이재명! 대장동!”]

오늘(13일) 본회의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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