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되돌아본 2025] 반복되는 ‘중대 재해’…“처벌 수위 높여야” / KBS 2025.12.26.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한 올해도 경남 산업현장에서는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안전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진해 부산신항에서 선박 밑바닥을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숨졌습니다.

잠수 장비에 일산화탄소가 대량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선박 작업대 발판을 설치하던 과정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남 산업현장에서는 중대 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37건, 지난 9월까지 집계된 관련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 중대재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성 양식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산청 산불 진화대원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위험 작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전 예방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올해 실형 선고 비율은 8%에 그친다며, 처벌 실효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처벌 자체가 안 이뤄지는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기업들이 중대재해 관련해 인식이라든지, 예방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약한 처벌과 부실한 예방책 속에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당연한 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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