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독일 “모든 18세 남성 신체검사”…징병제 부활? / KBS 2025.11.14.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 병력 확보 방안을 고심해 온 독일 정치권이 병역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자원입대는 유지하되, 만 18세 모든 남성의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 입대자가 부족하면 징집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징집 방법 등 핵심 쟁점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독일 연립 정부가 합의한 병역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해마다 만 18세 청년들을 잠재적 군 복무자로 확보하겠단 겁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남녀에겐 군 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매년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연립 정부는 일단 현행 자원입대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자발적 입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 가능하고, 월급을 비롯해 각종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독일 국방장관 : “자원입대 군인들은 (매달) 약 2,600유로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복무 기간에 따라 일부는 운전면허 보조금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자원입대자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립 정부는 당초 무작위 추첨으로 징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논쟁 끝에 구체적인 징집 방식은 결정을 미뤄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위한 준비로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주은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735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