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엄격 판단, 법 개정 추진” / KBS 2025.11.12.

[앵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더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발족한 대통령실.

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담당과 군 초급간부같이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도 신설합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대통령실은 잦은 인사이동 개선과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등 공직사회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가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 출범에 대한 불만 달래기 성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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