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장동 2심’ 재판부 하루만에 교체 “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지금뉴스] / KBS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2심을 맡을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재배당 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 정민용 등이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3명 가운데 한 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확인된 겁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합니다.

대장동 사건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냅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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