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장동 여파’ 노만석 대행 휴가…“수사지휘권 발동 전 항소 포기” / KBS 2025.11.11.

[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데, 노 대행은 법무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돌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누가, 어떻게 의견을 전했는지, 여전히 논란이 남은 상황.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고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서면 지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장관의 ‘구두 의견’만 거듭 전달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어제 :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후 노 대행은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뒤, 항소장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를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검사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실무자 등은 ‘항소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윗선에서 상의 없이 정무적 결정을 내렸단 입장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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