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담당 나뉜 해사법원, 부산 유불리 따져보니… / KBS 2025.11.26.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해사법원 설립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 조율에 따라, 해사법원은 담당과 업무가 나뉘어 부산과 인천, 두 지역에 각각 생길 예정입니다. 해사법원이 쪼개진 데 따른 부산의 유불리를, 강지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선박 사고부터 해상 운송, 해상 보험까지, 해양 관련 분쟁을 다루는 해사법원.

국내에는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해사법원 설립을 놓고 부산과 인천이 경쟁하다 보니, 그동안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은 영·호남과 제주를, 인천은 수도권과 충청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것.

부산 법조계는 이럴 경우 인천이 대형 국제 해사 분쟁을 독점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용민/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해운, 선박 제조 이런 큰 사건들은 이제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규모면, 이런 부분에서 부산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 부산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국내 어선의 70% 이상이 있는 호남과 경남을 부산 해사법원이 담당하면, 법원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영석/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 : “호남 지역이 어선 사고의 경우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오히려 (부산이) 국내 사건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 대기업 본사와 해양 공공기관이 부산에 이전하면, 부산 해사법원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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