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단독] “응급환자 이송, 구급대가 병원 결정”…복지부는 ‘반대’ [9시 뉴스] / KBS 2025.11.14.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대가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선데, 의료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병원에 전화를 돌립니다.

한시가 급한데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의정 갈등 기간 급증했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환자 한 명 이송에 20번 이상 문의한 경우가 한 해 평균 천백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응급환자 이송 개선 TF 회의에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응한다”는 소방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역별 구급상황센터를 12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권영각/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어제 : “응급실을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구급대가 병원을 선정할 경우 “의학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수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이 안 되는 곳으로 이송하면 환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방청은 “응급 진료를 신속히 마친 뒤 필요시 전원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환자 이송 지연 시 구급대가 병원을 선정하게 한 결과 실제로 심정지와 중증외상 등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는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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