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다카이치 ‘비핵3원칙’ 견지 여부에 확답 피해 [맵 브리핑] / KBS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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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부터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질문받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총리로 취임한 뒤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는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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