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국민의힘 “검사장 강등은 주범 자인하는 꼴” / KBS 2025.11.18.
[앵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 요구를 보복의 정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권력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사장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들을 인사 조치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사장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결재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밝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강등 조치가) 진행이 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강등 전보 조치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두고도, “명령 불복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하려는 것” “보복과 공포 정치” “여권에 불리한 검사들을 입틀막하고 있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불리한 일을 하거나 해가 되는 검사들은 다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을 찾아가 규탄대회도 열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입니다.”]
진보 성향 야당인 정의당도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무리수”, “입틀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제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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