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계엄 가담’ 박성재 다시 구속 기로…‘내란 선동’ 황교안도 구속영장 심사 / KBS 2025.11.1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두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시나요?)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달 14일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유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해 왔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날 받아본 문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당시 범야권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 권한 남용 문건’인데, 이 문건을 검사에게 작성하게 하고 계엄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심사에서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 면서도 “계엄이 발령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란 지시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거부해온 황 전 총리를 체포하고,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미친개가 날뛰는데 제가 덜렁덜렁 나가는 게 맞습니까?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과 공안 검사로서 내란 관련 사건을 지휘했던만큼 그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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