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개미들의 무기, 주주제안…80% 묵살의 벽 넘으려면? / KBS 2026.03.26.

해마다 3월에는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상법 개정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열기도 높습니다. ‘주주 제안’이란 제도를 통하면 소액 주주도 주주 총회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현실에선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DB하이텍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소액 주주들이 올린 주주제안.

창업 회장이 위장 계열사로 회사 지분을 사들였단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조사와 함께 부당 내부 거래를 막을 독립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줄줄이 부결.

주식이 많을수록 많은 표를 행사하는 만큼 소액 주주 의견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창규/DB하이텍 소액 주주 : “대주주가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최근 6년간 500대 기업 주총에 상정된 ‘주주 제안’을 분석했더니, 배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요구보다 이사선임, 정관변경 같은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총에 상정된 주주제안 109건 가운데 88건이 부결.

통과율이 20%도 안 됩니다.

수적 열세도 열세지만,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경우도 많다는 게 소액 주주들 얘기입니다.

[이상목/소액주주연대 대표 : “감사를 선임하자고 했더니 감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안건을 선행 안건으로 배치해서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감사를 더 이상 뽑지 않는 걸 먼저 결정해 놓으니까….”]

지분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소액주주들에겐 큰 장벽이 됩니다.

[박주근/리더스인덱스 대표 : “(코스피) 5천 이상 시대에는 좀 더 개인 주주들이 본인의 의견을 최소한 모아서 낼 수 있는 창구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엄격한 절차에 가로막혀 안건 상정조차 못 한 주주제안도 전체의 20%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 지선호/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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