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강동원·옥주현·씨엘…기획사 미등록 스타들 기소유예 [잇슈 컬처] / KBS 2026.03.26.

연예기획사를 등록 절차 없이 운영하다 적발된 유명 스타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배우 강동원 씨부터 가수 씨엘 씨와 옥주현 씨, 송가인 씨까지.

모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스타 본인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들입니다.

2014년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연예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등록을 마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계도 기간 운영과 사법적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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