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가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죄’…“위법 수집 증거” / KBS 2025.11.12.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SNS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게임 예측 자료를 올려, 돈을 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20여 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름 아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애초,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타인 포털 사이트 계정을 해킹해 협박한 혐의였습니다.

발부받은 체포, 압수수색 영장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 혐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잠시 풀어줬다가 다시,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그 이후에 발부 받았습니다.

도주할 위험이 커 즉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사건의 정보를 수집한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별도의 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영장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적 조치인 압수수색이 정밀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대규/변호사 :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인 것 같고요.”]

검찰은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항소심에선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급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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