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오토바이 절도 잡고 보니 촉법소년…풀어주니 또 훔쳐 무면허 운전 / KBS 2026.03.26.

[앵커]

10살부터 14살 미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가 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최근 경기 양주에서 오토바이 연쇄 도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중학생인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풀어줬더니 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두 대가 잇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이 후미진 곳으로 가더니, 다른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달아납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건 13살과 14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갓 초등학교 졸업한 그 앳된 얼굴이 그대로 있었고….”]

얼마 못 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경찰관에게) ‘아이X 놓으라고, 안 놔?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 등으로 결국 ‘귀가 조치’된 이들.

풀려난 뒤에도 사흘 동안 오토바이 두 대를 더 훔쳐 타고 다니다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거나 안장 아래 넣어두는 배달 오토바이가 주요 범행 대상.

소년들은 이렇게 잠시 주차된 오토바이를 노렸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는 이 근방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아내 : “생계에 지장이 있죠. 건당으로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예 못하면 그 하루의 수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찰은 다섯 명을 체포해 촉법소년이 아닌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두 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들어간 정부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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