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 KBS 2026.02.26.

[앵커]

민주당이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전국의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숙의 없는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법원장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어제 :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하실 예정이실까요?) 수고 많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 법원장 43명이 모였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어제 :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5시간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숙의 없는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국민이 반복되는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4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3번 연속 ‘우려’만 표한 사법부,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단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대안을 이야기해 줘야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늦춰달라 또는 고쳐달라’라고….”]

법원장들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김경진/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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