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법 따로 현장 따로…통합돌봄 ‘주먹구구’ / KBS 2026.03.25.

노인이나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맡을 기관조차 아직 정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은 준비가 부실합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째 치매를 앓는 80대 어르신.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어 자녀들이 돌아가며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선희/보호자 : “(병원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집에도 다른 분이 오면 성질내고 이러시니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집이 더 나으니까.”]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정부가 도입한 ‘통합돌봄’.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의 선정 기준과 모집 방식부터 기초단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돌봄서비스기관 관계자 : “좀 오래된(숙련된) 기관들 이런 데만 선별하는 기관도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고 그런 조건에 맞으면 된다고….”]

준비가 늦어지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찾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부산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3개소가 접수된 상태이고, 선정 발표는 3월 31일에 할 예정입니다.”]

16개 구·군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지역별로 ‘복지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정남/부산시 돌봄복지과 돌봄정책팀장 : “사업이 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서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조정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실한 준비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진 않을지, 현장 혼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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