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몰라요”…교육감 선거 ‘깜깜이’ / KBS 2025.11.01.　#KBSNews

[리포트]

2022년에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

일부 단일화를 거쳤는데 남은 후보가 6명.

진보와 보수로 나눠 경합을 벌인 끝에 신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교육감의 이름을 모르는 유권자가 허다합니다.

(지금 강원도교육감 누구신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일 관심 없었고요.

도지사 뽑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교육감 때는 기억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8%.

도지사 선거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당선자의 득표율도 낮았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 대비 16%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장재희/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후보자가 평상시에 어떤 교육 활동을 하였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선거 활동 기간이 짧고 또한 선거 홍보에 또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근본 원인은 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이 있는 집에서나 관심을 갖습니다.

또, 도지사나 시군의원과는 달리, 교육감 선거는 교육 관련 경력자로 출마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 공천이 금지돼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다 보니 후보가 난립합니다.

결국, 유권자의 입장에선 후보는 많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후보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선거구는 강원도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조직과 돈이 없는 후보나 정치 신인은 출마조차 하기 힘듭니다.

[인터뷰 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선거 운동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죠. 후보자 주변에 모여들어서 선거 후에 개인 이권을 챙기는 집단들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안으로 나온 건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제’ 도입입니다.

미국의 정·부통령 제도처럼 교육감을 부지사급 정도로 만들어,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편이 돼 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최형두/국회의원

“광역단체 정도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자율적인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지방자치가 결합된 혁신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반면, 그래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엄태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대변인
“간선제나 러닝메이트 등을 할 수 있다는 제도 자체는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보고 정당의 활동이나 기타 권력에 교육을 복속시키려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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