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 KBS 2025.10.29.　#KBSNews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석 달 가까이 이행되지 못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전격 타결됐습니다.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투자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는 약속한 대로 1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이후 두번째로 만난 한미 정상, 회담은 87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뤘고요.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말 관세 협상 타결 후 미뤄졌던 후속 협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현금 투자액.

한국이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연간 한도는 2백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나머지 조선업 협력에 쓰일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이 투자를 주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현금이 아니어도 되고, 기업이 받는 보증을 투자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일단 5대 5로 하되 향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측은 그간 25%선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일본과 유럽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끝까지 막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김용범 실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에 소급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 또는 12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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