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부지·그린벨트 활용”…국힘 “명백한 부동산 테러” / KBS 2025.10.29.　#KBSNews

[리포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라며,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와 강남구 삼성역, 강서구 인근 공공 부지 개발을 검토한다고 거론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의원들이 샅샅이 찾고 또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지를 사실상 확보를 했고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허가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시장에 지금 사인(신호)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의 공급 대책과 자본시장의 정상화, 이렇게 지금 같이 가야 된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이미 강남에 수십억 원대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정작 청년들은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입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통한 건설 여건 조성,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든 매매든 매물이 말라 버리잖아요. 반드시 철회하고 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국토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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