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없는 나라?…20년째 ‘통계’ 없어 / KBS 2025.10.28.

[리포트]

소방 공무원이던 이 씨는 폐렴으로 직장을 잃은데다가, 중증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최근 지인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도, 일자리 소개 등 맞춤형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파산 선고자/음성변조 : “기초생활 수급자가 올해 4월 돼서. 거기서 50만 원 하고, 장애 수당 6만 원 하고. 100만 원 조금 더 있습니다.”]

KBS가 전국 15개 법원의 파산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파산 원인과 채무액, 주거 형태 등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 곳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법원급에서 회생 업무를 하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게다가, 통계를 발표하는 곳은 서울 단 1곳, 최근 5년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경남도민은 3만 9천 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조아라/파산 관재인 :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도 서울 중심의 정책을 만들게 되고, 지방 빈곤이나 지방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외면을 하게 되는….”]

취재진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경남의 파산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3년간 취약계층의 파산 상담 6천여 건 가운데, 직업이 없는 이들이 71%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자 10명 중 7명은 1금융권이 아닌 이자가 높은 카드와 캐피탈 회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오수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심층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해야하고 또 그 조사가 한 번에 끝나서는 의미가 없고 매년 실시되고 또 한 번 조사한 사람들이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 조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 거주 청년의 파산과 회생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하고, 청년 특화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파산자들의 긴급 생계비와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영훈/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상담관 : “재무 상담을 이어가면서 또 주거라든가, 심리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복지 자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째 파산 통계도 없는 현실.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파산자들이 새출발을 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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