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지구한바퀴]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그 후 1년‥저탄소 한국의 미래는? (2025.08.30/뉴스데스크/MBC)

[지구한바퀴]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그 후 1년‥저탄소 한국의 미래는? (2025.08.30/뉴스데스크/MBC)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비유럽 국가 최고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1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말 강화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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