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노란봉투법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본회의 – [끝까지LIVE] 2025년 08월 25일

노란봉투법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본회의 – [끝까지LIVE] 2025년 08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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