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 – [MBC뉴스속보] 2025년08월24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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