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여전한 ‘이장세’ 갈등…떠나는 주민들 / KBS 2026.04.24.

남해의 한 어촌에 귀어한 A 씨.

최근 마을 이장에게서 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장세’ 명목의 수고비를 내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귀어민 A 씨/음성변조 : “처음에 그게 무슨 주민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로(고지서)가 안 날라왔는데 무슨 말이냐, 지로(고지서)를 줘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인근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귀어민 B 씨는 매달 약 만 5천 원의 이장세를 내야 했는데, 이장세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싸움에 휘말리는 등 어촌 텃세를 견디지 못해 귀촌 5년 만에 남해를 떠났습니다.

[귀어민 B 씨/음성변조 : “어업 나갈 때 불이익 같은 것도 (있고,) 무시하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돈 안 낸다고 또 뭐라 하는구나.”]

이장세는 과거 주민들이 수고비로 곡식을 모아주던 ‘모곡’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귀촌인구가 늘면서, 법적 근거 없는 징수를 반대한 귀농인들과 이장 사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4년 이장수당을 확대하고, 2008년 권익위는 수고비를 걷지 않도록 조항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들은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걷는 돈이라고 반박합니다.

[남해 ○○마을 이장/음성변조 : “우리 동칙, 마을 규약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동네에 오면은 동네의 동법에 따라야 하는데.”]

남해군은 마을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회비를 지자체가 금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조형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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