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사라지는 특사경 지휘·감독권‥위법·부실 수사 통제는 어떻게? (2026.03.24/뉴스데스크/MBC)

사라지는 특사경 지휘·감독권‥위법·부실 수사 통제는 어떻게? (2026.03.24/뉴스데스크/MBC)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이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 지휘에 의존해 왔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86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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