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째…“사법 개혁” “이재명 독재” / KBS 2026.02.26.

국회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 왜곡죄’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여야는 본회의장 밖에서도 날 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에선 ‘법 왜곡죄’ 무제한 토론이 날을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번갈아 연단에 올라 찬반 토론 중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정치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법관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면죄부를 주고, 정적이나 눈에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재판소원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상의 ‘4심제’라며 위헌이란 법원 주장을,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 없다고…”]

국민의힘은 독재하려는 거냐며,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처리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코스피 6천 포인트 시대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눈앞 잔칫상에 눈이 멀어 나라가 무너지는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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