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LIVE] ‘법왜곡죄’ 본의회 상정…여야 대치/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인터뷰/2026년 2월 26일(목)/KBS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오늘(26일) 오후 4시 50분쯤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25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입장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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