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교실에 CCTV 설치될까…“학폭 예방” vs “인권 침해” / KBS 2026.01.26.

[앵커]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영환 씨.

자녀가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고 의심하던 차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영환/초등학생 학부모 : “(친구가) 갑자기 어깨를 깨물고, 밀치고, 때리고…. 어느 날 왔는데 머리카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장난일 뿐이란 상대에 맞서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CCTV 같은 물증이 없다며 학폭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제일 힘든 게 사실관계 확인이거든요. CCTV가 있었으면 명확하거든요.”]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 대.

이 가운데 절반은 외부를 찍고 있어 학교 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난해 초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실이 문제입니다.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론 교실 CCTV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제안과 운영위 심의 등을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반발이 큽니다.

학부모 민원에 휘둘려, 교실 CCTV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송미나/한국교원총연합회 정책고문 : “(학교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 감시의 장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내 사각지대 위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6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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