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어…5월9일 계약분까진 검토” / KBS 2026.01.2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다만, 양도세 중과 부활 공식화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자,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을 또 개정하겠지’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발언 이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고 양도세가 중과되면 경우에 따라 최대 82.5%의 고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 계약 건까진 중과 유예를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거래가 마무리된 시점을 양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을 ‘계약일’로 앞당길 경우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3개월가량의 시간을 유예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은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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