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특검,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법 질서 훼손” / KBS 2025.12.26.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법 질서가 훼손됐다며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일곱 건 중, 구형이 이뤄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은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 사유를 설명하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에 선출한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하면서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바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반발해 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급히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선고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나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351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윤석열 #징역10년 #구형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