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76년 만에 사라진 공무원 ‘복종 의무’ #shorts / KBS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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