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 KBS 2025.11.18.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규/전 공수처 부장검사 :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하셨나요?) ….”]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996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SWN (SHIBUYA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