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기로 [9시 뉴스] / KBS 2025.11.17.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며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이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17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입니다.

[김선규/전 공수처 부장검사 :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

먼저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하신 것 인정하시나요?) …”]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며, “정치적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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