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차 관세 15% ‘11월 1일 소급’…대미투자 MOU도 서명 / KBS 2025.11.14.

[앵커]

가장 관심이었던 대미 자동차 관세는 15%로 최종 명문화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MOU에도 오늘 서명하면서 관세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적용 될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P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항공기 부품 관세는 면제됐습니다.

관세 합의의 ‘반대급부’격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 전략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MOU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도 앞서 협상한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평가됩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반출과 온라인플랫폼법 등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개별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박장빈/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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