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실용 외교 결실, 특별법 뒷받침”…“백지시트, 비준동의 받아야” [9시 뉴스] / KBS 2025.11.14.

오늘(14일) 발표된 공동 문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대미 투자 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에서도 굵직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

국민의힘은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혹평했습니다.

대미 투자금인 연 2백억 달러 조달 방법과 투자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빠져 있고, 핵추진잠수함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입니다.”]

후속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기금을 설립할 특별법 제정을 거듭 주장한 반면,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약은 아니고….”]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국회의 비준을 안 받는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 발표 압박에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국민의힘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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