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민주 “검사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발의…국힘, 대장동 현장 간담회 / KBS 2025.11.14.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길들이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내부 반발은 ‘정치검사의 항명’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한 민주당,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항명을 한 검사장 16명에 대해선 평검사로 보직해임하는 등 법안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감찰과 인사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이 대통령 범죄 혐의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방탄 입법’이라며 맹폭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사들이 항명한 거라면,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명령을 인정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없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범죄 수익 환수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입니다.

한미 관세,안보협상 팩트시트 최종 확정 발표에도 양당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성공이라며 환영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한편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청산의 걸림돌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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