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항명 검사 ‘분쇄’”…국힘 “대장동 몸통, 이재명 끌어내려야” / KBS 2025.11.12.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반란, 국기문란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압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이은 검사들의 반발에 민주당 반응도 격앙됐습니다.

“반란을 분쇄하겠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항명 검사 전원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면’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하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전국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외압설’을 연일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 말 안 듣고 항소를 그냥 하게 되면 수사 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내란 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도 이번 사태를 덮기 위한 거라며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검사들의 반발은 항명이 아니라 저항이라며, 여당의 파면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현 사태를 국정조사하자고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과 방법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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