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 대통령 “지방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공공기관 이전 등도 박차” / KBS 2025.11.12.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심도 깊은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관영/전북지사 : “인구 감소 비율이라든가 지역 낙후도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김진태/강원지사 : “중앙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는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1인당 예산액은 가장 적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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