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농어촌 기본소득 준다더니…복지 예산 깎아 충당? / KBS 2025.11.12.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경북 영양을 비롯한 시범 지자체마다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기존 복지나 농업예산을 삭감해 논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감소지역 군에 살면,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경북 영양 등 전국 7개 군이 2년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40%만 정부가 지원하는 탓에, 나머지 60%는 도와 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각 지자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복지·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군은 내년 기본소득 군비 분담금 210억 원의 44%, 93억 원을 기존 복지·농업예산을 축소·대체해 마련했습니다.

전북 순창, 충남 청양 등도 기존 복지·농업 예산에서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처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아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필수 예산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종덕/국회의원/진보당 : “기존 농민과 어르신, 청년의 복지를 깎아 전용하는, 줬다가 뺏는 조삼모사식 농어촌 기본 소득이 아닌 국비 상향으로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봉화 등 일부 군에선 대상지 확대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

줄세우기식 선정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할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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