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 대통령,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승인…“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 / KBS 2025.11.11.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TF가 구성됩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인사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국무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과 별개로 독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14일/국무회의 :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인사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정부는 곧바로 TF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군과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총리실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두고,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 등 공적이 밝혀지면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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