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미 관세협상 공방…“성공적”vs“정신 승리” / KBS 2025.11.08.　#KBSNews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일차 정책질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성공적 협상이었다며 양해각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미 현금 투자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거라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결산특위의 이틀째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았고 양해각서도 체결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임종득/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여론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긍정 여론이 우세한데도 국민의힘이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정아/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국무총리 : “국익 앞에는 정파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조배숙/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지역화폐, 농어촌기본소득 이렇게 다수 항목이 지방 선거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형.”]

[한병도/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 “IMF 대외 부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외환 보유액이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 9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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