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탁 사업’ 부정 적발 잇따라…“감사 강화해야” / KBS 2025.11.07.　#KBSNews

[리포트]

충청북도가 충북대병원에 맡긴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 등 사업비 일부가 부정하게 집행되면서 도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수탁기관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사업을 위탁한 충북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또 다른 위탁 사업 4건에서도 예산 부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역 모 경제 단체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도의 승인 없이 일부 예산을 이월하거나 증빙 없이 사용한 겁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기관 위탁 운영 사업에서도 보조금과 인건비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됐습니다.

충북도의 해당 실무 부서가 중간 점검 또는 정산 과정에서 부정 사용을 적발해 환수까지 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탁 예산 규모입니다.

실제, 충청북도의 올해 민간 위탁 사업 규모만 보면, 337억여 원,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정범/충북도의원 : “(감사 부서가)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이 된 이후에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상 수탁 기관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아닌 해당 실무 부서가 사업 종료 뒤 제출된 정산보고서로 부정 사용을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사후 평가나 정산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되기도 쉬워지고, 대부분 자체 부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 관대해지고….”]

여기에 감사부서가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무 부서를 직접 감사해도 출자출연기관, 시·군과 달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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