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송 지면 140조 원 이상 환급해야 할 수도”…트럼프 “플랜B 마련” / KBS 2025.11.07.　#KBSNews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가 소송에서 지면, 기업에 140조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면서도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만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폭스뉴스 인터뷰 : “법원에서 쟁점이 된 상호 관세는 1,000억 달러 이상 2,0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관세 부담이 큰 기업에게,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도 생기는 등 관세 환급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는 분위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유럽연합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실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규모의 돈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해 플랜B,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올 연말 전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재연/화면출처:미국 폭스뉴스/자료조사:박은진 주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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