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65세까지 일하게 해 달라” 국회 찾은 양대 노총…”기업은? 청년은?” 반발 만만찮은 이유 / KBS 2025.11.06.　#KBSNews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은 모두 12건.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애도록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선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도 정년 연장 추진에 무게를 싣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1명을 정년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0.2명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년 연장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청년층 취업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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